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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큰 부채로 인해 채무의 면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법률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첫 번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신청자의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은 최저 생계비보다 높은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변제 기간이 3년이며, 길게는 5년까지 매달 법원에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법원에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했을 때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바로 그래서 소득이 있어야 되며, 최저 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있으셔야 됩니다. 소득은 급여소득 사업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가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입증만 가능하면 일용직 소득도 포함이 되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취업예정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②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빚이 재산보다 많으셔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담보로 잡힌 채무 등을 제외하고 처분했을 때의 금액이 신청자의 순수 재산입니다. 이 재산이 채무액보다 크면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보험 해약금, 자동차, 예적금 통장 잔액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배우자 재산도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 재산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든 지역에서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세 번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금액의 한도 규정 부분입니다.
▶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부채무는 1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무담보채무는 5억 담보부채무는 10억이었는데 각각 5억 원씩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 25억 원까지 채무를 갖고 계시더라도 일반 회생이 아니라 개인 회생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 단,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무담보 채무와 담보부 채무 한도 규정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 채무가 7억이고 담보부 채무가 13억 일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담보 채무가 11억이고 담보부채무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신청이 안 됩니다.
④ 네 번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 금액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 예전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이 채무 금액 기준일이었으나 최근 개인회생 신청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채무자분들에게 유리해진 변화인데요, 그 이유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은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채무 금액에 이자가 붙으면서 전체 채무액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채무 금액 적용 시점이 개인회생 신청 당시로 변경되었습니다.
⑤ 마지막 다섯 번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기간에 대한 제한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한 번 개인회생 신청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방지를 위한 것으로, 한번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면 5년이 다시 지나야 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회생을 신청하시려면 5년이 지나서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된 용어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제도 및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제도 소개 및 신청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이지만 일정 정도 소득이 있고, 장래에 계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성실히 살아가도록 회생을 시켜주고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신청서 작성 시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세를 비롯해, 기본적으로 10회분에 해당되는 송달료 52,000원과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를 곱한 8회분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으로 채권자 인원이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8 ×5,200원) = 총 260,000원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위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등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방법을 알아보신 후 회생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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